(1)상속할 사람의 선후의 차례를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는 상속 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2)그런데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3)그런데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일정의 상속인의 보호를 도모하기위하여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 재산처분권을 부분적으로 제약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정범위의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
 |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3조).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단독상속(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1) 제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공동상속)
(가)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1003조 제1항).
(나)
1)직계비속은 촌수에 차이가 있는 직계비속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선순위의 상속인이되고(제1000조 제2항 전문),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0 조 제2항 후문).
따라서 아들.딸은 손자녀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혼인중의 출생자이든 혼인외의 출생자이든, 기혼.미혼이든, 같은 호적이든, 혼인.분가.입양 등에 의하여 다른 $$ u에 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예컨데, 양친자)이든 그 상속순위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2)법정혈족 중 양자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자연혈족과 아무런 차별 없으나 양자는 양부모와 생부모에대하여 각각 양면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1990년의 민법의일부개정으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3)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예컨대,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데 아들 딸이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을 상실한다든가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직계비속인 자녀 중에서 1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에게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가 대습 상속을 하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손 자녀는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위상속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제3항)
(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공동상속)
(가)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
- 존속 과 배우자이다.
- (제1000조 제1항 제2호.제10003조 제1항).
(나)
1)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면 되고 어떠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묻지 않는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에는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한 부.모나, 인지로 인하여 부($$)의 가(家)에 입적한 자녀의 생모도 이혼자.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각각 상속권이 있습니다.
2)그러나 적모와 계모는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1991.1.1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졌다 (민법부칙 제4조 참조)
3) 친정부모나 본가의 부모와 같이 호적을 달리하는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 직계존속에 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이 상속인이 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는 대습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사망하여 양자가 많은 유산을 상속한 후, 처와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양자의 상속재산은 양조 부모가 생존하여 있더라도 상속할 수 없고 전부 친생부모가 상속합니다.
(라) 직계존속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제1000조 제2항).
(마)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그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 비로소 단독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3) 제3순위:형제자매
(가)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 상 속인의 형제자매이다.
(제1000조 제1항 제3호).
1)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계의 방계혈족을 의미한다는 판례 (대법 75.1. 14.판결, 74다1503)가 있지만, 이렇게 제한해석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며, 모계의 형제자매, 즉 동모이부($???$)의형제자매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2) 형제자매는 성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동일호적여부의 차별, 자연.법정혈족 차별,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 형제자매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제1000조 제2항 후단), 태아는 이미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제3항).
(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제1001조).
(4) 제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가) 제4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1000조 제1항 제4호).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8촌이내에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 1991.1. 1 시행되었다.
(나)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근친부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1) 혈족이란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예컨대, 질,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컨대,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 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제768조).
2) 그 중 방계혈족은 4촌이내만 상속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촌수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가.
①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②그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③직계혈족은 그 세수(세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이며, 자기의 조부모와 자기의 자녀(즉,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3촌입니다.
④방계혈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수를 각각 합한 수가 곧 촌수이다. 예컨대, 부모를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이고,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이며, 종형제자매는 4촌인 것입니다.
3)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자연혈족 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며,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4)방계혈족이면 성별, 기혼.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모계, 적.서의 차별 등은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수기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질. 생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 되는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 자매 등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라) 태아는 이 경우에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제3항).
※참고: 배우자의 상속권(제1.2순위 공동상속과 단독상속)
(1)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로는, 첫째 오늘날은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자의 효심에 일임하고 기대하는 것은위험합니다. 상속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축적한 것이므로 생존배우자(특히, 처)도 그 재산에 대하여 고유한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존배우자는 그가 갖고 있는 잠재적 지분의 현실적 청산과 그의 생활보장이란 점에서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같은순위(즉, 제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소가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즉, 제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 배우자 상속권을 처가 사망한 경우와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것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비판되었다. 때문에 개정법은 위와 같이 부부를 평등하게 고쳐서 1991년부터 시행하였다.
(3) 사별한 부와 처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른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는부 또는 처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 당사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제 1057조의 2 참조). 사망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어야 하므로, 예컨대 혼인외의 자녀의 생모가 사망하더라도 부($$)는 그 자녀와 더불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고, 혼인외의 자녀가 없더라도 단독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4) 문제가 되는 것은 중혼관계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재혼한 배우자 및 이혼소 송중의 배우자의 상속권문제입니다.
1)중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중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후혼은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그러므로 전혼의 처와 후혼의 처는 모두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전혼관계의 처는 남편이사망 한 후라도 후혼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소법 제24조 제2항.제3항 참조).
2)사실상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예컨대 망부의 생존 중 사실상 이혼이나 재혼한 처가 망부의 호적상 처로기재되어 있는 이상 망부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치고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판례 (대법 69. 7.8. 판결, 69다427)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호적상의 배우자의 상속권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