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전) |
장사등에 관한 법률(현행) |
묘지의 저유면적 축소 |
개인묘지: 30㎡(9평이내)
집단묘지: 80㎡(24평이내) |
개인묘지: 30㎡(9평이내)
*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집단묘지: 80㎡(24평이내) |
분묘의 설치기간 신설 |
없음 |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기능
최장60년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가능)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
불법분묘 정비 신설 |
없음 |
토지 소유자(묘지설치자)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
사설 납골시설 완화 |
도지사 허가사항 |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사항 |
법의실효성
확보강화 |
시정명령
허가
취소등
행정제재
신설 |
없음 |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 정지 가능 |
| 벌칙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
개정사항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전) |
납골묘(탑) |
| 개인 |
가족 |
종중, 문중 |
면적 |
100㎡이내(연면적) |
10㎡이내 |
30㎡이내 |
100㎡이내 |
설치기준 |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설치방법 |
사전신고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4조 참조 |
관할관청 |
관할 시, 군, 구 |
생전 |
개인묘지 설치 신고 / 납골시설 설치 신고
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
사망 |
염습 발인 운구 |
사망 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발급, 장제비 지급 신청 |
매장화장 |
장묘시설 사용허가화장신고 매장신고(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가능) |
사후처리 |
사망신고 |
종결 |
개장신고 이장 |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문중묘지 |
정의 |
본인 및 배우자 분묘를
동일구역안에 설치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안에 설치
하는
묘지 |
종중,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내 |
100㎡ 이내 |
1,000㎡ 이내 |
설치방법 |
묘지 설치 후 30일내 신고 |
설치 전 허가 신청 |
설치 전 허가 신청 |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묘지소재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승낙서
2) 개인묘지 설치신고서의 작성
3) 개인묘지 설치신고 필증
교부 |
1)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
시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 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
을 증명 하는 서류나 묘지 또
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가족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3)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
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4)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가족
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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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묘지설치에 관한 종악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
도 및 실측도 개별 문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
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사용 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청인의 소 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2) 종중 문중설치신청서의 작성
3) 10일이내에 종중 문중묘지 설치
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4) 설치공사 완료확인후
종중, 문중 묘지 설치허가
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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